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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절차 정리카테고리 없음 2023. 12. 6. 01:51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절차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이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1~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부부가 다시 한 번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 부부가 함께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혼에 관한 안내:
- 협의이혼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이혼에 대한 절차, 자녀양육 안내 등을 받게 됩니다.
3. 자녀양육안내 이수 및 의무면담 프로그램: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온라인 교육과 의무면담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합니다.
4.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지정 받음:
- 이혼 숙려기간을 반영하여 2차례의 확인 기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 지정된 기일에는 한 번만 출석하면 되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종결됩니다.
5. 이혼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입니다.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면제)할 수 있습니다.
6.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출석:
- 지정된 확인 기일에 부부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게 됩니다.
7. 이혼 신고:
-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은 관할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서 직접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고 나서도 중간에 의견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간단한 절차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은 소송이혼에 비해 간단하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역시 상세한 절차와 기간을 따라야 하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혼 절차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한 판단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을 선택하신다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고려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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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Q1.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다시 한 번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Q2.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는 자녀 양육 안내 이수 및 의무면담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아야 합니다.
Q3. 협의이혼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나요?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2) 이혼에 관한 안내, 3) 자녀양육안내 이수 및 의무면담 프로그램, 4)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지정 받음, 5) 이혼 숙려기간, 6) 협의이혼 의사 확인 기일 출석, 7) 이혼 신고입니다.